7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4차 추경 예산안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패키지' 내용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긴급생계비지원
- 아동특별돌봄 돌봄쿠폰 지원
- 통신비 지원
- 휴업보상비 지원
또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한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과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의 '긴급생계비 지원'안, 초등학생들의 경우 등교중지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아동특별돌봄지원 '돌봄쿠폰' 지원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상황에서 통신비 지출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통신비지원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1차때와 달리 선별적 지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추석 전까지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되겠는데요 특히 고위험시설 12종 업종에 대해서는 장기화되는 영업 정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휴업보상비'가 각 100만원씩 지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00만원
뿐만아니라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들의 2차 긴급고요안정지원금 지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을 선별해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원금은 앞서 1차 1인당 150만원 현금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 안팎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에는 1차때 신청했던 사람들에 한해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속한 서류확인과 신청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무급휴직자, 실작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취약계층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취약계층에는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위험시설 12곳 지원 휴업보상비 100만원
무엇보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금지명령과 영업중지 조치고 경제적인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을 중지하게 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는데요 이들에게는 '휴업보상비' 100만을 지급한다는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아동수당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한 '돌봄쿠폰' 지급 계획이 있으며,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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